부당해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O/X로 바로 확인
부당해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O / X 체크해보세요
아래 문항 중 O가 3개 이상이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O가 많을수록 인정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① 해고 사유 관련 체크
1️⃣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O / ☐ X
2️⃣ “회사와 맞지 않는다”, “태도가 문제다” 등
추상적인 표현만 들었다
☐ O / ☐ X
3️⃣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경고장·징계서·평가자료가 없다
☐ O / ☐ X
4️⃣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해고 사유로 들었다
☐ O / ☐ X
② 해고 절차 관련 체크 (가장 중요)
5️⃣ 해고 통보를 말·문자·카톡으로만 받았다
☐ O / ☐ X
6️⃣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
☐ O / ☐ X
7️⃣ 해고 전 30일 예고를 받지 못했고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았다
☐ O / ☐ X
👉 5~7번 중 하나라도 O면 절차 위반 가능성 매우 큼
③ ‘최후의 수단’ 여부 체크
8️⃣ 해고 전에 경고·주의·교육·보직변경 같은 조치가 없었다
☐ O / ☐ X
9️⃣ 개선 기회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
☐ O / ☐ X
🔟 다른 직원은 같은 문제로 해고되지 않았다
☐ O / ☐ X
④ 시기·경위 관련 체크 (보복성 판단)
1️⃣1️⃣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후 해고됐다
☐ O / ☐ X
1️⃣2️⃣ 내부 문제 제기·노조 활동 이후 해고됐다
☐ O / ☐ X
1️⃣3️⃣ 육아휴직·병가·산재 후 복귀하자마자 해고됐다
☐ O / ☐ X
1️⃣4️⃣ 임신·출산·가족 돌봄 사유가 있었다
☐ O / ☐ X
⑤ 계약직·수습·형식적 해고 체크
1️⃣5️⃣ 계약직이지만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됐다
☐ O / ☐ X
1️⃣6️⃣ “계약 종료일 뿐”이라는 말만 들었다
☐ O / ☐ X
1️⃣7️⃣ 수습·시용 기간이라는 이유로 설명 없이 해고됐다
☐ O / ☐ X
⑥ 증거 확보 가능성 체크
1️⃣8️⃣ 해고 관련 대화가 문자·카톡·이메일로 남아 있다
☐ O / ☐ X
1️⃣9️⃣ 해고 당시 대화를 녹음했거나 녹음 가능했다
☐ O / ☐ X
2️⃣0️⃣ 인사평가·업무지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O / ☐ X
✔ 결과 해석 가이드
🔴 O 1~2개
→ 단독으로는 애매하지만 다른 항목과 결합 시 다툼 가능
🟠 O 3~5개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노동위원회 검토 권장
🔥 O 6개 이상
→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실제 판정례 다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
- 절차 위반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
-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억울하다고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에 O가 많다면,
법은 당신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