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시

본 예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실제 작성 예문입니다. 사건 내용에 맞게 인적 사항과 날짜, 회사명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근로자)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 연락처: 010-1234-5678
  • 이메일: example@email.com

 

2. 피신청인(사용자) 정보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대표자명: 김○○
  •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 전화번호: 051-000-0000

 

3. 구제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24년 ○월 ○일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

 

4. 근로관계 개요

신청인은 2021년 ○월 ○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업무 평가 역시 특별한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5. 해고 경위

신청인은 2024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직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별도의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같은 날 구두로 해고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6.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

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 또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유에 불과합니다.

② 해고 절차의 중대한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 소명 기회 또한 전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③ 권고사직을 가장한 사실상 해고

사직을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7. 입증자료(증거)

  • 해고 통보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명세서
  • 업무 지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녹취 파일(본인 참여 대화)

 

8.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해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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