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부당해고 신고가 접수됐다면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로 회사 내부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대표는 묻습니다.
-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 “그냥 합의부터 보는 게 낫지 않나?”
- “우리가 질 가능성 있어?”
하지만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의 승패는 ‘해고 사유’보다 ‘초기 대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잘못된 첫 조치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복직·임금 지급 판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 부당해고 신고가 접수된 직후
✔ 회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현실적·전략적 조치를
✔ 실제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1️⃣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실수
“감정적인 대응”
부당해고 신고를 당한 회사가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는 감정 대응입니다.
- “배신이다”
- “가만 안 둔다”
- “괘씸죄로 끝까지 간다”
이런 태도는 사건 기록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는
- 사용자 발언
- 문자·카톡
- 녹취
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 첫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해고 이후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심문회의에서 읽힐 문서’라고 생각하라.”
2️⃣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해고 사유를 ‘말’이 아닌 ‘자료’로 정리하라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 “대표가 보기에 근무 태도가 나빴다”
- ❌ “팀 분위기를 해쳤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무엇인가
-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회사가 즉시 해야 할 작업
- 근무기록, 경고장, 인사평가
- 이메일·업무지시 불이행 자료
- 동일 사안에 대한 타 직원 처리 사례
📌 핵심은 ‘사후 작성’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입니다.
사건 접수 후 급히 만든 문서는 대부분 신빙성을 잃습니다.
3️⃣ 해고 절차를 다시 점검하라
사유보다 중요한 건 ‘절차’
부당해고 사건의 상당수는
👉 해고 사유가 아니라 절차 위반으로 패소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확인하는 질문들입니다.
- 사전 경고 또는 소명 기회가 있었는가?
-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는가?
-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가?
-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는가?
❗ 단 하나라도 “아니다”가 나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4️⃣ 회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일단 버텨보자”
부당해고 사건에서 무대응·지연 대응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 노동위원회 출석을 가볍게 여긴 경우
👉 이 모든 것은
“사용자가 방어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실제로
회사 측 답변서가 부실한 사건은 근로자 주장 위주로 판정문이 작성됩니다.
5️⃣ 합의, 언제 선택해야 하는가
‘무조건 합의’도, ‘무조건 다툼’도 위험하다
많은 회사가 고민합니다.
“합의가 나을까? 끝까지 가야 할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를 고려해야 할 경우
-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경우
- 해고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복직 시 조직 리스크가 큰 경우
끝까지 다툴 수 있는 경우
- 반복된 징계 이력과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취업규칙·절차가 완비된 경우
- 동일 사례에 대한 일관된 처리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 계산’입니다.
6️⃣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태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법정이지만, 동시에 ‘인상 평가의 장’이기도 합니다.
- 과도한 공격적 발언 ❌
- 근로자 인격 비하 ❌
- 책임 회피 ❌
대신 필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 ✔ 사실 중심
- ✔ 차분한 설명
- ✔ 일관된 논리
📌 판정문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해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을 피하는 것이 회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7️⃣ 부당해고 사건은 ‘경영 리스크’다
한 번의 패소가 남기는 것들
부당해고 패소 시 회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 복직 명령
- 수개월~수년치 임금 지급
- 내부 직원 신뢰 붕괴
- 추가 노무 리스크 확대
👉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곧 비용 관리입니다.
🔍 정리하며
부당해고 신고 시 회사가 취해야 할 5단계 조치
- 감정적 대응 중단
- 해고 사유·증거 즉시 정리
- 절차 위반 여부 점검
- 답변서·심문회의 전략 준비
- 합의 vs 다툼 냉정하게 판단
📌 마지막 한 문장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의 패소는 ‘해고 때문’이 아니라
‘대응을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