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사례.대응전략 총정리
부당해고,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을 뿐인데”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권고사직이라길래 그냥 사직서를 썼습니다.”
“계약직이라 계약 끝나면 나가는 게 맞는 줄 알았죠.”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해고를 단순히 ‘갑자기 잘린 경우’로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인사이동,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해고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핵심은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회사 사정, 대표의 감정, 성격 문제, 조직 분위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횡령, 폭행 등 중대한 비위행위
- 반복된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중대한 근무 태만
-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영상 해고
이 외 대부분의 경우는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자주 쓰는 부당해고 위장 패턴 5가지
1.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해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서로 좋다”, “사직서 쓰면 불이익은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 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압박이 이어졌다면 이는 강요된 사직이며 법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기간제라서 자동 종료?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만료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 갱신 관행이 있었거나 계속 근무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면 계약만료 역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인사이동·대기발령으로 퇴사 유도
업무가 없는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장기간 대기발령을 주는 행위는 근로 의욕을 꺾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사전 경고나 개선 기회 없이 이루어진 성과 해고는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5. 경영상 해고 후 신규 채용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한 뒤 동일 업무에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당해고 판단 핵심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되지 않았다
- 사전 경고나 징계, 개선 기회가 없었다
- 특정인만 선택적으로 해고되었다
- 노조 활동 또는 문제 제기 직후 해고되었다
- 업무 외 사적인 이유가 언급되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감정적인 대응을 피할 것
욕설, 협박, 감정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인사 발령 문서
- 업무 지시 기록
- 본인 참여 대화 녹취
3.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용자 답변서 제출
- 조사 및 심문회의
- 판정(약 2~3개월 소요)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 원직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지급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현실적으로는 합의금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근속 1~3년: 3~6개월치 임금
- 근속 3~5년: 6~12개월치 임금
- 관리자·전문직: 그 이상 가능
부당해고 입증이 명확할수록 협상력은 크게 높아집니다.
부당해고,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일수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애매하다면 이미 구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침묵보다 대응이, 포기보다 확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 한 줄 요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고, 침묵보다 대응이 낫습니다.